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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연구보고서 - 2020 한국시민사회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센터관리자2021.03.10 13:06조회 수 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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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관련 주요 법 제·개정의 변천 및 쟁점 사항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단체 법적 지위와 관련한 현황과 이슈, 당면 과제를 비롯하여, 최근 몇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 제·개정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지자체별 시민사회 관련 조례 현황 및 특징 등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 관련 법제 흐름은 어떻게 나가야할 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시민'이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 관련 제도 환경 변화가 궁금하신 현장단체나, 정책입안을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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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시민사회조직의 법적 지위 관련 법
  제1절 시민사회조직 정의와 현황
  제2절 시민사회조직의 법적 지위 관련 법
     ​ 임의조직(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원봉사단체, 소비자단체​ ​​
 
3장 시민사회조직 운영 관련 법
  제1절 시민사회조직의 운영실태와 이슈
  제2절 시민사회조직 운영 관련 법
     ⦁ 세법
     
​ 기부관련법
     ⦁ 보조금과 민간위탁 

4장 지자체 시민사회 관련 조례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정책의 변화와 사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및 특징
    ​ 공익활동 촉진 관련 조례
    ​ 민주시민교육 조례
    ​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 민관협치 관련 조례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5장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현황 및 쟁점
  제1절 법제개정 관련 시민사회 활동과 정부 정책
  제2절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현황 및 쟁점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

6장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종합 및 시사점
  제2절 시민사회 관련 법의 혁신방향과 정책 과제

 

 


☞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 www.simin.or.kr

 

 

[연구보고서] 2020 한국시민사회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_사단법인 시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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