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소식

[부산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센터관리자2021.02.22 15:40조회 수 19댓글 0

    • 글자 크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아니그랬어야 했다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부지적합성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

 

2021년 2월 22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안하원 정상래

 

*문의 박상현 활동가(051-465-0221)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대한논평_0222.pdf

 

 

 

 

 

 

    • 글자 크기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재단법인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직원 공개채용 공고 (by 센터관리자)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주민운동교육원 정규교육과정 안내 (by 센터관리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7 [(사)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직원 채용 공고 센터관리자 2021.02.24 40
4896 [생명그물] 생명그물 2021년(18차) 정기총회 센터관리자 2021.02.24 18
4895 [아산나눔재단] 아산상회 3기 모집 센터관리자 2021.02.24 25
4894 [부산예총] 2021년 (사)부산미술협회 하반기 대관신청 안내 센터관리자 2021.02.24 14
4893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직원(단기계약직) 채용공고 센터관리자 2021.02.24 31
4892 [부산어린이어깨동무] 9기 어린이회원 모집 센터관리자 2021.02.24 15
4891 [한국여성재단]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 센터관리자 2021.02.24 16
4890 [KOICA] 2021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진입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 센터관리자 2021.02.23 31
4889 [생명그물] 생명그물 활동가 모집 센터관리자 2021.02.23 39
4888 [부산참여연대] 제30차 부산참여연대 정기총회 센터관리자 2021.02.23 15
4887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재단법인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직원 공개채용 공고 센터관리자 2021.02.22 39
[부산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센터관리자 2021.02.22 19
4885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주민운동교육원 정규교육과정 안내 센터관리자 2021.02.22 33
4884 [부산YMCA] 2021년 부산YMCA 제76차 정기총회 센터관리자 2021.02.22 20
488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사업 공모 시행 공고 센터관리자 2021.02.22 18
4882 [희망세상] 희망세상 청년활동가 채용 공고 센터관리자 2021.02.17 139
4881 [(사)청춘멘토] (사)청춘멘토 청소년사업 전담인력 채용공고 센터관리자 2021.02.17 153
4880 [부산청년정책연구원] 부산청년정책연구원 청년직원 채용 공고 센터관리자 2021.02.17 73
4879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청년활동가 모집 센터관리자 2021.02.17 144
4878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청년활동가 채용공고 센터관리자 2021.02.17 12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246다음
첨부 (0)

주소 : 47213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양정센텀빌딩 6층
전화 : 051-851-2452 | 팩스 : 051-851-2453 | 이메일 : bsngo@hanmail.net

Copyright(c)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양정센텀빌딩 6층
전화 : 051-851-2452 | 팩스 : 051-851-2453 | 이메일 : bsngo@hanmail.net

Copyright(c)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